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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

저작시기 2016.06 |등록일 2016.06.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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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 어버이날 남매의 아버지 살해 사건 등을 비롯해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비친 피의자의 모습은 늘 마스크로 무장한 상태다. 그리고 현장 검증일에는 어김없이 흉악한 범죄자의 마스크를 벗기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공개 내지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아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안산 시신 훼손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신상공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흉악범은 신상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공개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만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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