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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행위 중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 정리한 PPT 자료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6.05.28 | 최종수정일 2017.06.0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관세포탈죄
2. 밀수출입죄
3. 관세행정벌

본문내용

관세포탈죄
1. 초기의 관세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조작
사전서류 심사 조작
수입 제한 품목의 회피 목적의 조작
2. 수출, 수입에 대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의 필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부정 감면 관세, 부정 감면 관세 면탈
부정 환급 관세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

가격 조작죄
1. 보정 및 수정의 경우에 수반하여 부당 가격 조작을 하는 행위
* 관세포탈죄 와 는 죄의 적용 전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하는 행위
* 즉, 법리의 존재 근거 가 ‘관세’ 가 아닌 그 이외의 경우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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