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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세법 정리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6.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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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가치세법)
(1)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제외(사업장 단위로 적용)
(2) ‘16.1.1’ 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

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1)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의 원칙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2) 예외 : 해당 공급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제 1기(1~6월) : 7.25일, 제 2기 : (7~12월) : 다음해 1.25일(가산세는 부과)

3. 공장, 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 2018.12.31. 까지 연장 (조특법)

4. 국세의 고액체납처분관련 업무권한 및 체납자료 제공주체
(1) 관허사업 제한 요구 : 세무서장→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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