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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 체제의 평가 및 의견

저작시기 2015.01 | 등록일 2016.04.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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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벌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누리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진 기업구조이며, 상당 부분은 정책적으로 육성된 것이었습니다. 재벌의 특성은 수십 개의 계열기업이 선단식으로 경영되며, 소수지분만을 소유한 총수가 어떠한 형태의 경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전횡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개의 기업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대규모 기업집단이라 불리지 않고 고유명사인‘재벌’로 표기될 정도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특수한 기업구조입니다.
개발경제시대에 재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와 주주의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특혜성 정책금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경제시대의 고도성장은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 당한 국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며, 결코 재벌들의 기여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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