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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비교

저작시기 2016.01 | 등록일 2016.04.14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GATT
2. WTO
3. GATT와 WTO의 차이점

본문내용

GATT의 정의
설립계기: 192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1947년 출범
주요목적: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규제

GATT의 협약 내용
1.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정을 맺을 때 특혜를 주게 되면 기존 국가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 한다는 원칙이다.
2.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내국세, 정부규제 등 수입품과 국산품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수량제한철폐원칙
수입에 있어서 수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수입허가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GATT의 특징
가입 국가 : 120여 국
다자간 무역 협상: 제네바라운드·안시 라운드·토키 라운드·딜런 라운드·케네디 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분쟁 해결 : 효과적인 이행수단 부재
장점: 체약국이 국내의 과세나 기타규제 및 절차에 관하여 수입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여 차별을 없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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