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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국가의 통합재정 비교와 고찰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6.03.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통합재정,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OECD, 지출구조, 정부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금, 재정수지 키워드 포함하여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규모와 지출구조를 비교한 보고서입니다.
10페이지 분량으로 그래프, 도표 다수 포함하여 내용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재정과 통합재정의 개념

Ⅱ. 본 론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통합재정규모 비교
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지출구조 비교
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비교

Ⅲ. 결 론 -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여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정부 역시 대규모의 공공 조직으로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기능은 소극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점을 찾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또한 점점 더 커지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몫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경제안정화라는 재정 기능의 수행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이 기능이 곧 재정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지금부터는 통합재정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의 통합재정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재정 기능의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1. 재정과 통합재정의 개념
재정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공공경제활동으로 시장영역으로부터 충족되기 어려운 공적 욕구의 해결을 위해 그 기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수행하는 민간경제 활동과 달리 정부는 조세수입 등을 사용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한다.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국방, 치안, 외교에서부터 교육, 의료, 상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생활편의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그 범위가 넓다 할 수 있겠다.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총칭하여 재정이라고 하며 재정 기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정부 재정을 과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정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인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태진, OECD 국가의 재정과 복지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기획재정부,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 2012
한국국정관리학회,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4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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