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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구성과 협약내용

저작시기 2016.03 |등록일 2016.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WTO
1.1. WTO 정의
1.2. WTO 출범배경
1.3. WTO 조직구성
1.3.1. 각료회의
1.3.2. 일반 이사회
1.3.3. 다자간무역협정이사회
1.3.4. 주요위원회
1.3.5. WTO사무국

2. WTO협약
2.1. WTO체제의 개정
2.1.1. WTO협정과 부속서 1의 다자간 무역협정
2.1.2. 분쟁 해결 양해(부속서 2)와 무역정책검토기능(부속서 3)
2.1.3. 복수국간 무역 협정(부속서 4)

본문내용

1. WTO
1.1. WTO 정의
WTO는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1.2. WTO 출범배경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근거하여 1995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당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측은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지고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무역기구(ITO)의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제공 및 자유무역체제확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에 관한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은 당시 각국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 이상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조인을 마친 국가 중에서 호주와 리베리아 2개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내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는 설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을 발췌하여 1948년 1월에 23개 국간 잠정적인 국제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발효되었다.
하지만, GATT는 법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였고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 협정 참여국들의 불공정행위 및 자위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GATT체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 기구화하는 작업을 협상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WTO, 2015
http://blog.naver.com/kimsdong/70070403170, WTO구성, 2009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6
백충현 외 2인, <국제거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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