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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논문(한중 FTA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한미 FTA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6.0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0원

목차

Ⅰ. 서론

Ⅱ. FTA의 개념 및 FTA 체결 현황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및 목표
1. FTA의 효과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Ⅲ. 한미 FTA의 효과 분석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3. 한미 FTA 체결이후 무역에 미치는 효과

Ⅳ. 한중 FTA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1. 한중 FTA의 필요성
2. 추진과정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1. 상품 분야
2. 농업 분야
3. 투자 분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EU의 등장과 NAFTA의 발효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무역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옮겨 가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FTA의 체결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룬다. 1990년대 초반 유럽연합(EU)과 NAFTA 등 거대한 지역경제협력체가 출범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인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무역협정이 이루어지며 각국 간의 무역 통합이 강화되면서 지역 무역협정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 또한 이러한 지역 무역 협정에서 배제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까지 추진하였던 다자주의협정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FTA를 위한 국가를 물색하게 된다.
FTA 상대국을 물색하던 한국은 칠레와의 FTA 협정에 나섰고, 협상을 타결한 후, 2004년 정식으로 발효가 된다. 이후 적극적으로 FTA 협상 대상 국가를 모색하던 중,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결과, 2012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을 발효하였다
이후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15년 2월 양국 정부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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