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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의 비관론과 낙관론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6.0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한 - 칠레 FTA
2. 비관론 -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3. 낙관론
4. 시사점

본문내용

2003년, 한-칠레 FTA 협상이 타결됨과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내 농가가 공멸할 것”이라며 FTA 체결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중에 가장 큰 피해를 예감한 이들은 뛰어난 품질을 지닌 칠레 포도에 맞서야할 국내 포도 농가의 농민들이었다. 끝내 FTA가 체결되자 포도 농가의 농민들은 애써 키워낸 포도나무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가의 연간 피해액은 2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 비관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와 여러 대비책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국내 포도 성수기인 5∼10월에는 관세를 45%로 유지하는 "계절 관세"를 칠레산 포도에 적용했다. 계절관세를 통해서라면, 국내 포도가 비성수기인 11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만 특혜 관세를 칠레산 포도에 적용함으로써 칠레에서 수입되는 포도의 97% 이상이 이 국내 포도 비성수기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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