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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보고서

저작시기 2015.08 |등록일 2016.02.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200원

목차

1. 요약
2. 주요 내용
3. 관련 자료
4. 느낀점

Reference

본문내용

2. 주요 내용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인상하게 될 경우 적정 인상폭과 인상시기,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비가격정책(경고그림 삽입, 편의적 광고 금지 등)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먼저 홍익대학교의 김유찬 교수님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 비록 지금처럼 큰 폭으로 인상됐던 적은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모두 실패했으며, 지금까지 전반적인 흡연율 감소가 있었으나 이것은 담뱃값 인상 때문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차라리 술과 비교해보았을 때 술이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18조 6천억인데 여기서 거두는 세금은 4조 4천억뿐이기 때문에, 약 24%밖에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아 담뱃세 인상 보다는 차라리 먼저 주세 인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한다. 다만 각 제조업체들의 저항 강도, 흡연자와 음주자의 비율의 차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의 강도가 차이가 나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높은 세금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부과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서 채택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종일 교수님 역시,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는 입장이었다. 담뱃값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율에는 가격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율을 과격하게 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가격정책에 의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였는데, 무려 갑당 594원이 붙는 것으로 돼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2014). 정영호, 고숙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211호 pp.70-84, 1226-3648
각국의 담배규제정책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2001). 정애숙.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한국 담배규제 정책의 평가: 담배규제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2014). 황지은, 오유미. 보건행정학회지 24(4) 342-348, 1225-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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