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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정부간관계론 중간고사 답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6.01.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중앙대 정부간관계론 중간고사 문제 list, 답안

목차

1. 우리나라 중앙통제 중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를 설명하고, 행정통제의 한계를 지적하시오(15점)
2. 자신의 레포트의 사례의 핵심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시오. (10점)
3.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
4.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5. 사무배분의 원칙
6. 우리나라의 재정조정제도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중앙통제 중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를 설명하고, 행정통계의 한계를 지적하시오(15점)
1. 중앙통제의 의미
중앙통제: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개입·영향·통제하는 것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휘·감독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하는 것
자치권을 통제하는데, 자치권은 자치행정권(운영·조직·인사)과 자치입법권으로 나뉜다.
자치행정권은 헌법 117조 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에서, 자치입법권은 헌법 118조 1항“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에서 보장한다.

2. 중앙통제의 필요성, 개입이유
①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 중앙통제의 전제는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를 할 경우에 (1.지방간 격차/ 2.지방간 갈등/ 3.지나친 개발추구로 복지 등 위축가능성/ 4.자치능력(특히 재정적)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중재함으로써 해결해준다.
② 국가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③ 국가는 법 형식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려고.

3. 중앙통제의 유형
중앙통제는 입법통제, 사법통제, 행정통제, 감사통제
① 입법통제: 국회(의회)가 하는 통제, 법률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통제 법률로는 1.지방자치법/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지방공무원 법
② 사법통제: 주체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눠진다. 행정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대법원에서는 명령·규칙·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위법심사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통제한다.
③ 행정통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통제로,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제를 말한다. 주체가 다시 행정입법, 일반감독기관(안전행정부 장관), 주무부장관으로 나눠진다.
④ 감사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로,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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