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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 및 방해배제 청구권)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6.0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위 가처분신청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토지개발약정에 따른 의무(공사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탓에,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토지공동개발약정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토지인도 등과 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 및 방해배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경우로써,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1. 당사자의 지위
2. 토지개발약정계약체결
3. 채무불이행
4. 계약해제
5. 원상회복
6. 결론
7.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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