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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건강,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찬·반 입장에 대해 비평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6.0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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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간호업무에 관한 법적 규정은 의료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 의사의 진료보조에서부터 보건교육, 제한된 의료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각 법률에서 서로 다른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간호사만의 고유영역을 여기 법률에서 조금, 저기 법률에서 조금, 이런 방식으로 명시하다보니 간호사의 역할이나 간호업무에 대해 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간호조항에서 명칭만 조금 바뀌었을 뿐 현재까지 간호에 대한 사항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현행법이 보건의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질병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 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간호 관련조항들은 간호의 독자성과 특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간호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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