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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학기 A+받은 법조윤리 요점정리 노트입니다

저작시기 2015.09 |등록일 2016.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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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인 직업인과는 달리 의사윤리지침은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해서 설명의무와 과잉진료금지의무를 부과한다
변호사의 경우 ‘업무상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중요한 직업윤리의 하나이다.

법관과 검찰은 법률가이자 동시에 공무원-> 공무원에 관한 윤리규칙이 먼저 적용됨
(국민 전체에 봉사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는 만큼 그 업무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공익’)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 사인.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찰의 동반자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여야 하는 독자적인 직역을 수행하는 법조인 -> 보다 많은 자율성과 자유가 주어짐. 행위준칙 또한 국가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변호사단체의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원칙.

법관이나 검찰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평가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인 고객 과의 관계속에서 그 행위의 당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우리나라 만의 법조윤리 특징
기존의 법조윤리는 여전히 선비형 또는 지사형의 윤리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조인 특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는 ‘권세에 아침’하는 것도, ‘재물을 탐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인다.
그러한 관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장통제(전문직의 직업윤리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추궁장치의 존재)에 대한 요구 또한 급증하는 것이 현실

변호사-고객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민사관계이지만, 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서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보뷸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고객은 사실상 불리한 지위에 빠지게 된다.
이에 변호사단체 혹은 보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이로써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당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
(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통제, 국가의 법질서를 운영하는 주요한 요소인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도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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