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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Drittwiderspruchsklage)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6.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3,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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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손수 작성하였고 교과서만이 아닌

각종 국내 논문, 영미, 일본, 독일 문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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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적인 논의보다 더 심화된 논의가 있으며

학부 레포트나 대학원,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발표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序

Ⅱ. 소의 성질
1. 형성소송설
2. 이행소송설
3. 확인소송설
4. 구제소송설
5. 학설에 대한 검토

Ⅲ. 적용범위 및 특색

Ⅳ.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
1. 이의원인 일반
(1) 법 제48조 제1항의 이의원인
(2) 신의칙에 기한 경우
2.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의 구체적 모습
(1) 소유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2) 압류집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제3취득자)
3) 신탁재산
4) 명의신탁자의 제3자이의의 소
5) 소유권유보부매매와 리스계약
(2) 공유권
(3) 점유권
(4) 용익물권 등
(5) 저당권

Ⅴ. 특정상황에서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
1. 가등기 담보
2. 양도담보권
(1) 의의
(2)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문제
1) 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점유를 설정자에게 남겨 둔 경우
2)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을 한 경우에 설정자가 제3자이의의 소의 제기 가능 여부
3. 처분금지가처분
(1) 문제제기
(2) 학설
1) 적극설(가처분 우위설)
2) 소극설(강제집행 우위설)
3) 판례(상대적 효력설)
4) 검토
4. 채권적 청구권
5. 채권 그밖의 재산권
6.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선등기명의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문제제기
(2) 검토
7. 제3자이의의 소의 불행사와 실권효의 제재
(1) 제3자이의의 소의 불행사에 대한 제재
(2) 추가 대안

ⅤI. 결론

본문내용

Ⅳ.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

1. 이의원인 일반

(1) 법 제48조 제1항의 이의원인

제3자이의의 소는 이의의 원인으로써 제3자가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가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해당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하지만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원인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제3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라 하여도 집행에 의한 권리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원인은 집행행위에 의해 목적물 위에 가지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이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침해를 받고 있는 때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침해를 감수해야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이 집행채권자의 만족에 제공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만일 채무자가 그 집행목적물을 양도한다면 제3자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는 권리를 가리키고 집행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ein die Veräusserung hinderndes Recht)는 압류될 때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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