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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전략(석사세미나논문)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6.0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석사학위논문(세미나양식)

목차

Ⅰ. 서 론

Ⅱ. 각국의 동북아 정책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3. 일본의 동북아 정책
4. 일본의 한반도 정책
5. 중국의 동북아 정책
6. 중국의 한반도 정책
7.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8.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9. 동북아 안보구도

Ⅲ.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1. 내부 정세
2. 대외정책
3. 북한의 군사위협

Ⅳ.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
1. 한미 동맹
2. 대북 관계
3. 한일 관계
4. 한중 관계
5. 한․러 관계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동북아 정책
• 해외전개 군사력의 다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
- 항공모함 11척 가운데 6척을 하와이, 괌, 요코스카에 배치
- 2010년까지 핵잠수함 보유전력의 60%에 해당하는 18척을 아태지역 배치하고, 괌을 전략적 기지로 강화
- 일본, 인도, 호주를 축으로 한 군사협력 체제 강화
• 중국의 민주주의와 군사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
- 군사적으로는 중국군 현대화 및 군비확장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 견지
- 외교적으로는 고위급 지도자간 상호 방문 및 함정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안보협력과 신뢰구축 조치를 모색
- 티벳 인권문제, 위안화 절상 문제, 무역적자 문제 등으로 미중간 갈등 재연 가능성
• 미일동맹 재편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미일동맹의 글로벌화 도모
- MD체제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을 위한 연합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
• 폴란드와 체코에의 MD기지 설치 및 나토의 동방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신중한 견제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
- 그루지아 전쟁 당시 러시아가 근린 소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비판적 자세 견지
- 전략무기 감축에 대해 미러간 새로운 협의 재개 가능성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 대 한국 정책
- 이명박 정부와 합의한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화 작업 추진
- 2012년 시점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간 구체적 협의와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대 북한 정책
- 북핵폐기를 위해 6자회담 틀을 지속적으로 활용
- 북핵 폐기의 여하에 따라 북미 직접대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

3. 일본의 동북아 정책
• 미일동맹 재편 구상에 따라 자위대와 주일미군간 일체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2012년도까지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이전 배치될 미육군사령부와 통합근무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 가속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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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동, 『한국의 안보전략구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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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희,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혁신(RMA)과 군현대화,” 「국방연구」 제50권 1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07),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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