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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예고 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오.

저작시기 2015.08 |등록일 2016.01.18 | 최종수정일 201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제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입니다. 주제는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예고 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오.'로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자료들을 발췌하여 첨부하고 ,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개정 사유 및 배경
2)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3) 비판점
4) 향후 개선방안

Ⅲ. 결론

Ⅳ. 개정에 대한 나의 의견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주민들의 도시 이전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시빈민가를 형성하게 되며 노동문제, 보건위생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또한 빈부의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져서 생활영위가 어려운 극빈층도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적극성을 띠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사법 외에 제 3의 법의 영역인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 략>

의무고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의무고용률도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에서 기준만 올리는 것은 가시적인 측면만을 중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조차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과 개정 법령안 모두 부담금만 내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 고용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야하고 건물도 장애인 기준에 맞춰 수리해야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와, 장애인과 일반직원들이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범칙금을 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 략>

과제의 주제를 선정함에 앞서 여러 개정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개정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과 핵심내용이 의무고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관련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주제로 채택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과제」, 김인재, 法學論集 제 14권 제 1호, 2009
파이낸셜 뉴스 : http://www.fnnews.com/news/201508091702045252
「사회복지 관련법의 입법동향」, 홍완식, 한국법제연구원, 2008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관한 소고」, 박노일,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
브릿지경제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808010001437
NEWS 1 : http://news1.kr/articles/?2370003
에이블뉴스 : http://abnews.kr/hRT
메디컬투데이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9929
웰페어뉴스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267
이데일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584246606187320&DCD=A00701&OutLnkChk=Y
중부일보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556
헤럴드경제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5000109&md=20141215113824_BL
머니투데이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314067658613
국민일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62855&code=11151100&cp=nv
함께걸음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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