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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등 암기사항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6.01.10 | 최종수정일 2016.02.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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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지적법의 목적
토해소 또는 토해유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상교통의 안전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 필지 성립요건
등유로 용축한 반지를 훔친 두(양) 종놈을 과수묘목으로 10대 330번 때렸다

등기여부 일치(등등, 미등미등)
소유자 동일
용도 동일
축척 동일
지반이 연속될 것
지번부여지역 동일(같은 동리)

양입지 불가
- 종된토지 지목이 垈 (과수원, 묘지, 목장)
- 종된토지가 주된토지 면적의10% 초과
- 종된토지 면적 330㎡초과

- 지번부여 방법
시가지 걸을 때 기웃기웃, 농촌에서는 뱀조심
사행식 : 뱀이기어가듯, 농촌토지
기우식 : 도로좌우 기수 우수, 시가토지
*우리나라 : 도엽단위, 북서기법

- 지적확정측량 부여기준 준용
확정된 도시개발 축하행사가 혼잡
도시개발지역 준공전 부여시
축척변경으로 새로 정할 때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 정할 때
지번 혼잡으로 부여시

- 지목 중 체육시설
경륜있는 골프 스승을 찾아서
마요르카로 골프 연수를 가다
경륜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마장, 요트장, 카누장, 유선장, 수영장 X

지상경계물에 걸리게 경계 가능
지상경계 위한 도시군개발 공판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토지분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 경계,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 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 분할,(유수 학교제도 철거)
확정판경이 있는 경우

- 경계점표지 설치후 분할 가능
도시 개발관리국 자체 공소인을 조심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 경계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
국가기관, 지자체 취득위한 분할
공공사업 시행자 대위신청 경우
1필지 일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매매로 분할
관계법 인가, 허가 받아 분할

- 면적측정 방법
좌경 전도
좌표면적 계산법 : 경위의 측량
전자면적 측정법 : 도해측량지역

- 면적측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경이를 지지하는 위병이 면재되었다
지적현황 측량
경계복원측량
지번, 지목 변경
위치 정정, 합병
면적환산, 지적공부 재작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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