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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정리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6.01.10 | 최종수정일 2017.1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2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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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공인중개사 절대취소
양대 부정이 징해서 무조건취소
양도
대여
부정한 방법 취득(부정한 사용X)정지기간 중징역형(공인중개사업 위반)

2.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소속중개사 자정에 2(이)인을 설설 기게끔(계계금)하면 정지
이중소속 (6월)
인장 미등록 (3월)
확인설명서 근거자료X (3월)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X (3월)
계약서 서명/날인 X (3월)
계약서 거짓기재 (6월)
금지행위 (6월)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중등교육에서
인자한 교사는 반 공신이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자격증사본 [미제출]
교육이수 확인증
사무실 확보서류
반명함판 사진
공증서류(외국인)-아포스티유 가능
신청서

4. 분사무소 설치 서류
이런 인자한 교가가 1억을 보증하면 분사 가능하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자격증 사본(책임자) [미제출]
교육이수사본 (책임자)
사무소 확보
보증설정서류 – 1억원 이상

5. 전속중개 계약시 정보제공 내용 ↔
전보에는 중특법상 수도소유권도
도로 예가 공시
중개대상물 특정사항
공법상 제한 ↱확인설명사항에X
예정금액, 공시지가(임대차 제외)
소유권 (인적사항X)
수도
도배
조세, 수수료, 실비 X ↔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사항
학설에는 중기법상 수도소유권도 예가 미공시. 이는 조세 실수다.
중개대상물 기본적 사항
공법상 제한 (토지이용계획)
수도 공시지가X
도배
소유권
도로
조세/예정금액/수수료/실비

7.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류
거사 서류상에 인사 부정 없도록 컴퓨터에 공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사무소 등록증 사본
부가통신사업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1
컴퓨터 용량서류(국토부장관이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1

8.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사유
그런데 해운사 허위 운영 정보 1년 치를 공개해 거사가 취소되었다.
해산/사망
운영규정위반 (+500만 과태료)
정보 아닌 정보 (+1년/1,000)
허위[거짓, 기타부정] 지정
1년이내 미설치(지정일로부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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