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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갈등진정사례-노원구청 쓰레기 소각장 설립의 갈등사례 평가와 분석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6.0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갈등의 사례연구나 연구사례에 대한 풍부한 참고 문헌과 도표를 연재 형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당사자간 갈등의 사례중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설립 갈등의 사례와 평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엮어보았습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소논문, 레포트는 물론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참고가 충분 하도록 각주와 참고 문헌을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풍부한 참고 논문을 수록하여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이나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대한 갈등

4. 갈등의 확산을 불러 오는 행정조직

5. 노원 소각장 시설의 개관
1) 주민 갈등 변화단계
가. 잠재적 갈등 단계
나. 인지된 갈등 단계
다. 내적 갈등 단계
라. 매체의 개입
마. 외적 갈등

6. 시행착오 끝에 갈등 마무리

7. 노원소각장의 단계별 갈등 정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대한 갈등
우리나라 집단 민원의 요인은 철저하지 못한 시행 당국의 계획 자체의 부실과 무조건 물리적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는 행정부서의 구태의연한 태도, 그리고 잠재된 주민의 의견 수렴에 실패한 전형적인 잠재적 갈등 확산형 모델이다. 좋은 사례의 하나가 노원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인근 중계동에 소재한 경남, 롯데, 상아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처음으로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갈등확산이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주는 측은 항상 많다고 생각하고, 받는 측은 항상 억울하게 적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논리에서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 갈등의 확산을 불러 오는 행정조직
노원구가 매체갈등조장이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충남(2006)의 연구에 근거하며 서울시가 노원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쓰레기 소각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소각시설의 입지, 소각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환경오염방지 대책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리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각장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 협의회와 같은 매체가 개입하여 잠재적 갈등을 부추겨 갈등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갈등의 중요한 유발매체이며 당사자인 서울시의 행정처리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민들은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아무리 소각시설의 안정성을 설명해도 믿을 수 없었다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절대적 불신과 매체의 강력한 개입으로 갈등이 확산되었고 주민들은 갈등을 폭발시킬 충분한 이유와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잠재적 갈등은 매우 크게 상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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