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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협약 중간고사 REVIEW (교재 참고하였음)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6.01.0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A. 유엔 해양 법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해 와 접속수역이란 ?
i. 영해란
1. 모든 국가가 영해의 폭을 12해리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에는 국가간 견해 차이로 합의 X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12까지 확정 / 연안국은 영해내에서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 영해 통과 외국선박 무해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ii. 접속수역
1.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자국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 .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와 처벌을 위해 접속수역을 설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속수역 은 영해 밖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연안국가가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B. 항만국통제의 시기 및 방법
i. 항만국 통제의 시기
1. 선박은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구 또는 외해터미널에 체류하는 동안 동 당사국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검사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MARPOL 교재
MARPOL 한국판< 저자.한국해양대학교 정연철 교수님 >
정연철 교수님 가상대학 중간고사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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