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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시험 예상답안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6.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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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의 제정(제헌)
1948년 7월 17일에 만든 뒤 공포한 뒤로 9번 개헌을 거침. 제정이란 실질적으로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해 헌법 제정권자가 행하는 법 창조행위를 의미. 형식적으로는 헌법사항을 성문 헌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개헌
헌법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헌법상의 큰 변화는 공화국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 6공화국. 3차개헌 때 2공화국으로의 변화. 5차개헌에 3공화국, 7차 개헌에 10월 유신으로 박정희의 4공화국이 들어섰다. 8차 개헌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전두환의 5공화국 시대. 현재는 5년 단임 대통령제. 1987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중 략>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이 각종 공무원을 선임하는 권리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선거권이 없는 자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선거범, 정치자금법 제 45조 및 제 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 제 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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