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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레포트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6.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공직윤리와 행동규범의 이해
1) 공직윤리의 의의
2) 행동규범의 이해

2. 「국가공무원법」상 행동규범
1)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3. 기타 법률상 행동규범
1) 「공직자윤리법」상 행동규범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행동규범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동규범
4)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행동규범

4. 「공무원 윤리헌장」 및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상 행동규범
1) 「공무원 윤리헌장」상 행동규범
2)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상 행동규범

5. 공직윤리의 과제
1) 공직윤리의 저해요인
2) 공직윤리의 향상방안

6. 공무원 책임의 이해
1) 공무원 책임의 의미

7. 징계책임
1) 징계의 의미란?
2) 징계의 대상 및 법적 근거
3) 징계의 사유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5) 징계부가금
6) 징계의 절차
7) 징계의 집행
8) 불복 신청
9) 징계의 과제

8. 변상책임
1) 변상책임의 의의
2) 변상책임의 종류

9. 형사 책임

본문내용

공직윤리는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즉,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가 공직윤리이다. 이는 행정윤리로 지칭되기도 한다.

<중 략>

행동규범이란 행동과 관련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이고 이는 윤리적 행동의 준거가 된다. 공직윤리는 자율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것을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준수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 윤리적 규범과 법적 규범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2) 행동규범의 필요성⓵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오늘날 행정국가에서 공무원의 재량권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따라서 공무원의 권한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규범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⓶ 공무원의 공익적 역할.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정보, 권한 등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행동규범이 필요하다. ⓷ 공무원의 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 공무원의 이미지와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갖게 하기 위하여 행동규범이 요구된다.⓸ 부정부패의 방지. 정부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직윤리관의 확립이 필요하다.⓹ 관료제의 폐해 극복. 권위주의, 의식주의, 번문욕례 등과 같은 관료제의 부정적 현상을 방지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행동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중 략>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그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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