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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레포트] 정당정치론 정치자금관련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대학 정당론(정당정치론)과 관련된 레포트(소논문형식)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자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당, 공직 후보 출마자(정치인)를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의 현실 속에서 고비용 선거구조 속 정치부패, 국고보조금 문제, 기부문화 규제에 따른 정치부패 등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해결방안의 방향성을 잡고, 선거 경쟁시장구조를 인정하여 국고보조금의 폐지, 로비 합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기부문화는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열린 정치적 주체(정당, 후보자)의 양성과 정치참여 활성화의 결론까지 도출합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1.2. 연구내용과 방법

2. 한국 정치자금의 현황과 문제점
2.1. 한국 정치자금의 현황
2.1.1. 한국 정당의 수입구조
2.1.2. 정치인들의 자금 충당현황
2.2. 한국 정치자금의 현황이 가져온 문제
2.2.1. 불투명한 국고보조금과 정당의 본질 퇴색
2.2.2. 기부문화의 규제로 인한 정치참여 비활성화

3. 정치경제적인 접근을 통한 투명성 확보
3.1. 선거 경쟁시장에서의 규제완화
3.1.1. 국고보조금 폐지를 통한 선거경쟁의 자유보장
3.1.2. 불투명한 정치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합법로비
3.2. 기부문화를 통한 정치적 소비자로서의 유권자의식 함양
3.2.1. 미국정치제도와 비슷한 맥락의 기부제도 보장
3.2.2. 기부문화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

4. 결론

5.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1. 연구 배경과 목적 부분 중

광복이후 격동의 역사 속 한국의 가장 큰 업적은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1980년대 피와 땀을 흘리며 민주화에 대한 희생에 헌신한 기성세대들은 우리 한국 정치에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했다. 시간을 지남에 따라 지방자치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 교육감선거 등 우리는 더 많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절차 또는 제도상의 민주주의는 더 공고화되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가 도입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잘 이어져오고 있는 한국정치 의 국민이자 유권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유권자 집단들 중에서도 미래세대를 책임질 2030세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확인해보았다. 2006년 동아일보와 어수영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의 중요성은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높은 정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치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여야 한다는 질문의 답변에 20%가 넘는 층의 평가는 가혹했다. 어수영. 2006. “[여론조사]20,30대 지식층(대학생) 정당정치 불신 높아” (검색일 : 2015.1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331912
이는 정당불신 때문이다. 정당불신은 곧 정치적 무관심과 환멸인데, 이러한 원인의 요인으로 빠지지 않는 게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과 연관된 부정부패이다. 이는 한국정치가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 수준의 정치자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우리는 심심찮게 선거기간만 되면 정치자금 불법, 횡령 협의를 다룬 많은 뉴스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심각성은 식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본인은 정당정치론을 들으면서 생각해보았다.

참고 자료

윤정석, “정당정치의 이론적 접근,” 윤정석∙신명순∙심지연 편저, 『한국정당정치론』(법문사, 1996).
어수영. 2006. “[여론조사]20,30대 지식층(대학생) 정당정치 불신 높아”
Rod Hague·Martin Harrop, 김계동·김욱·민병오·윤진표·지병근(옮김), 2011.『비교정부와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안청시·백창재,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정만희,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헌법적 문제,” 『안암법학』, p94, 제2권(1994)
모종린 편. 『한국의 정치자금: 정치자금조달 패턴 연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동아일보사, 2002.
홍득균. 2000.「정치자금조달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선거관리』46:64-82
유진숙. 2015-2학기, 「배재대 정당정치론 Smart LMS자료」, 10주차. <정당과 정치자금> ppt, p22
허형택. 2002, 『한국의 정치와 정치자금』. 부산: 세종출판사.
임성학, 「2000년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연구: 인터뷰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제 6차 국제학 연구소 정책연구 세미나.『정치사회의 투명성과 국가경쟁력: 정치자금제도의 비교연구』
전용태. 「선거공영제 확대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투명성 포럼』제1차 토론회. 2002년 4월 10일, 은행회관 2층 회의실.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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