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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이사회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사회의 기능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의장의 역할
4. 집행책임자(ED)의 역할
5. 이사들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총·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채용계약은 무효”서울고등법원 "채용계약 맺어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으면 대표이사로 선임안돼" 판결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와 채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으면 대표이사로 선임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K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이라며 "채용 약정만으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바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사내이사였던 홍모씨가 대표이사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원고와 채용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는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을 수 없다"며 채용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독립기관이다.회사를 경영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된 이사회의 발전은 법률이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불명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말까지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여겨졌고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주주들의 통제를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였다.그러나 1906년, 잉글랜드-웨일즈항소법원 판결에서 이사회와 주주간의 권력분배는 정관에 규정된 구조에 의하고, 경영권은 이사회가 가지며, 주주총회는 그 합법적 실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 및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다수의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사회 운영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이사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기업들의 이사회 규모가

참고 자료

콜린카터,제이로쉬(2007), 이사회 원점에서 시작하라
김화진(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Jeanne H. Bradner(2005), 이사회임원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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