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정정책 기말 기출 요점 정리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세입

Ⅱ. 세출
1. 국가채무
2. 교육 재정
3. 의료 재정 정책
4. 사회복지
5. 공공재와 외부성

본문내용

한국 국가 채무는? 약 530조원(GDP 대비 35.7%)- 채무 증가 이유 : 대체적으로 복지 예산 증가로 인함- 4대강 사업 : 수자원공사 채권 8조원 발행(국가 채무에 집계 안 됨)- 공기업 채무 포함하면 국가채무 급증- 복지예산 증가를 위한 근거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 제시- 복지를 위해 증세 or 부채 증가 :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Generational Accounting) ⓵ Benefit-Received Principle : 이익을 얻는 세대가 부담 (debt/tax financing)⓶ 세대 간의 형평성 ⓷ 효율성 : 초과 부담(excess burden) 최소화 (하버거의 삼각형)경제에 미치는 영향(macro economics) · Growth rate of GDP : Investment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부가 부채를 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1974, R. Barro)Y = C(소비) + S(저축) + T(세금) / Y = C + I(투자) + G(정부지출) T - G = I - S

<중 략>

교육은 부분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재는 아니다. 공공재의 가장 큰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 개인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이 부분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교육 서비스가 창출해내는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한다면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효과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정부의 주된 역할이 국가 유지와 사회 통합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교육 시장 개입은 정당성을 갖는다. 공공재가 아닌 교육서비스를 시장 경제 질서에만 맡겨두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소비에서 더 유리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래에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를 소비할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참고 자료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4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