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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고서

저작시기 2015.09 |등록일 2015.12.2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행정학에 김영란법 관련 레포트입니다.
쉽게 풀어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A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목차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제정 배경
3. 김영란법 제정 과정
4. 김영란법 주요 내용
5. 김영란법 쟁점사항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영란법은 재조명되었으며, 관료의 무능, 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관피아(공직에 근무하다 퇴임 후에는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여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이익 카르텔)의 적폐를 척결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2. 김영란법 제정 배경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한 여 검사가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김영란법은 직무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국민권익위원회』/2014.07
경제용어사전 '김영란 법'/『한경』
원안 대폭 수정된 '김영란법' 6가지 문제점/『조선비즈』/2015.03.04
부정청탁 15가지 유형, 그외엔 괜찮다?/『한겨레』정은주/2015.03.09
김영란법 벌써 개정목소리... '위헌·허점' 논란 계속/『연합뉴스』/2015.03.09
국회 입맛대로 손질? '김영란법' 왜 반쪽 법안이 됐나/『JTBC』/2015.03.10
"김영란法 시행령 2015년내 입법 어려워"/『동아일보』우경임/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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