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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논란 사례)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이론
1. 행정이념
2. 정책과정

III. 사례연구 –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정책과정
1. 정책과정
2. 갈등원인

IV.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가 급진전되고, 사회가 다원화•분권화 되면서 환경갈등, 노사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거나 공공정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처해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기도 하고, 행정 집행이 강행되거나 이익단체 간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시민단체가 개입하기도 하고, 최후 수단으로 각급 법원이 개입하여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지만, 그 과정은 대체로 갈등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닌 한 쪽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로 인해 갈등이 표면상 종결되어도 사회공동체 분열 등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게 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갈등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즉 다양한 의견표출에서 시작되는 사회갈등은 사회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나, 우리 사회가 갈등을 내적 성숙의 원동력으로 축적시킬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을 해서 통합 창원시가 되었다.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역에 평등하게 시설들이 위치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통합창원시청사를 어디에 짓는지, 야구장이 어디에 짓는지가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창원시는 진해에 야구장을 짓기로 했으나 NC 다이노스 야구단 외에 한국야구위원회, 야구팬 들이 강력히 반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결정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행정에서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과정별로 살펴보고, 정책과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과정에 따라 행정이념 중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을 중점으로 하여 NC 다이노스 야구장 부지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유민봉(2012),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오석홍(2013), 「행정학」, 서울: 박영사.
한노덕, “공공갈등관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4, pp.21-22
최성락, “NC 다이노스 마산 야구구장 부지 결정” 서울 : 한국정책학회, 2015, p.25
조용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따른 수원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수원 : 수원시정연구원, 2014, p.6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2008, p.279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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