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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본 공공기관 통합 사례 연구(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사례 검토
1. 신공공관리이론의 이론적 배경
가. 신공공관리이론의 개념
나. 신공공관리이론의 구성 내용 및 특성
2. 선행사례 검토
가. 공공기관 통합의 특징
나. 국내 공공기관 통합 현황
다. 선진국의 체육단체 구조와 통합 과정

III. 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사례 조사
1. 현 체육단체 설립 배경 및 기능
가. 대한체육회
나. 국민생활체육회
2. 통합배경 및 내용
3. 통합 의의 및 원칙
4. 기대효과

Ⅳ. 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과정의 문제점
1.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논란
2. 하향식 통합 추진

V.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체육단체의 구조개선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 이유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조직구조가 단절적 운영의 비효율적 시스템에서 선순환적 연계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직구조는 지난 1968년 이전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로 3분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세 단체가 대한체육회로 통합 출범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갈등은 종식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주로 올림픽 종목의 경기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갈망하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 이후 증가된 생활체육 인구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현 국민생활체육회, 1991)를 태동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체육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양립 구조를 이루게 되었으며, 대한체육회는 영문 명칭을 Korea Sports Council에서 Korean Olympic Committee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Korean Council of Sports for All)는 국문명칭을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립구조는 스포츠선진화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구조이기 때문에 스포츠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매 정부마다 개선을 시도한 바 있으나 관련단체의 예민한 이해관계, 국회차원의 반론, 그리고 지역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세월만 허송할 뿐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정법인화를 추진하자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단절보다는 연계적인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양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양해각서(MOU)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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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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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대한체육회(2015), 「대한체육회,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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