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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의 이해(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이론적 논의
1. 바우처 제도
2. 관련 이론

III. 사례연구 –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 )
1. 도입배경 및 연혁
2. 활동지원의 서비스 및 규모
3. 활동지원사업의 의의 – 선행연구 고찰
4. 이론의 적용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복지에 관한 담론은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화두거리이다. 복지의 필요성부터 시작하여 복지의 범위, 대상과 그 규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독특한 이념적 패러다임과 결합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된다는 흑백논리적 사고와 경제성장은 보수, 복지는 진보라는 한국의 독특한 이념과 결합하여 복지에 관한 담론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행위, 혹은 더 크게 나아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엉뚱한 담론으로까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근로 빈곤 등의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이 겪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고, 또한 새로운 사회, 경제적 운영원리로서의 ‘사회투자론’ 이 대두되면서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구조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로 인해 복지에 관한 기존의 담론은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가장 큰 담론이었던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합의점을 이루었고, 대신에 복지의 규모와 대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복지에 관한 담론으로써 복지와 성장 문제의 절충안인 ‘바우처제도’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많은 바우처제도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바우처에 대한 배경과 성공조건 등을 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이 된 ‘신공공공관리’ 그 중에서도 ‘공공선택론’과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해 중점적으로 파악해보고, 더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알아볼 것이다. 복지문제가 실생활에 많은 괴리감을 주는 시대도 지나고, 오히려 현재 생활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줌을 고려해봤을 때 복지에 대한 여러 논란거리들을 해결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바우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가 바탕된다면 복지에 관한 나머지 담론들도 좀 더 수월하게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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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한국행정학」박영사, 20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2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1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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