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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 찬반 토론 - 찬성 입장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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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신이 죽음에 임박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라면, 그래서 치료에 의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고통스럽게 생을 이어가는 것과 조용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좋을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예전과 다르게 삶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죽을 권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죽을 권리에 의해서 안락사를 정당화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이러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이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해 많은 영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형법학계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허용론과 금지론이 대립하고 있다.
안락사(安樂死)란, 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이며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며, 환자의 부양가족들에게는 환자의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개입한다는 점 때문에 생명존중의 측면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능동적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생을 마감시키는 방법이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허용여부에 대해서 허용론과 금지론의 다툼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위스 등 극히 일부분의 국가 뿐이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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