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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장애인복지실천 협력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2.2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조국이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나라는 둘로 쪼개졌으나 이 땅 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민족이다. 비록 정치와 이념, 언어, 문화 등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고 아직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생활방식도 일정 부분 유사하다. 북한과 남한 모두 사회 적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악한 삶의 상황 속에 장애 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현대적 개념의 장애인복지실천이 폭넓게 실행되고 있는 남한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와 그들의 어려움을 사회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시작으로 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이러한 인정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애운동 등의 열매이며, 특히 최근 십여 년 동안의 혁신적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으로 더욱 촉진되었다(이준우, 2012).
북한도 최근에 들어와 장애인복지가 개선되고 있다. 1998년에‘조선불구자 지원협회’라는 장애인단체가 설립되어 장애인 실태조사, 재활용품 지원, 재활 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에는 장애인 존중과 권익보 장을 규정한「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장애인 용품 지원을 요 청하는 등 과거의 일방적인 장애인 억압정책에서 다소 탈피하여 장애인 보호 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통일연구원 편, 2009). 더욱이 2013년 7월 3일에는‘장애인권리협약’에도 서명하였다(이규창, 2013).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모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적 흐름 때문이다. 인권과 생존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 장하는 입법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 생활여건의 정비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 과 행정, 실천서비스의 개발과 개선 등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요구되었다 (김종인 외, 20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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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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