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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을 통한 경제 기초 분석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5.12.2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시작하는 말

2. 게임 산업과 규제
(1) 게임 산업의 규모
(2) 게임중독법의 내용
(3) 게임 산업의 시장형태

3. 게임중독법
(1) 게임중독법 탄력성 응용
(2) 게임중독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1 : 미래에 대한 기대
(3) 게임중독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2 : 게임중독예방법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게임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게임은 폭력성 과 상관이 없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1)와 충돌을 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끌었다. 그 리고 지난 11월 10일 전후로, ‘게임 중독법을 제정하겠다.’라는 한 의원의 말에 따라,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 지어 게임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될 게임 중독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법 시행에 있어 반대서명을 펼쳐왔다. 반대 서명은 15만명이 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법에 대해 반대를 했다. 또한 게임 중독법은 국회 내 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의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차를 가져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넥슨에서는 ‘메이플스토리 2’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게임을 내놓겠다고 11월 8일경 발표를 했고, 16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지스타’가 열려 게임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게임이 몇몇 특정한 케이스에 치우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이것은 확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 제도에 있어서 극심한 반발, 그리고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게임산업은, 우리나라의 큰 산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규모가 상당하고, 이것은 국가의 경제에 있어 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많은 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게임 중독법이 단순히 ‘게임을 하는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법으로 인한 손실이 어느정도인지, 그리 고 게임 중독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에 알 아보고자 한다.
1) 2011년 12월 23일,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폭력적인 게임이 게이머를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과거에 미네소타 대학과 텍사스 주립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 N.Gregory Mankiw, 제 6판, CENGAGE Learning, 2013.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희, 성균관대학교 대 학원, 2008. 「게임주, CJ E&M ‘충격’에 동반 약세」, 한국경제, 2013년 11월 11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1100936)
「게임중독세 거둬야 하나, 중독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부터 고쳐라」, 조세일보, 2013년 11 월 18일.
(http://health.joseilbo.com/html/news/?f=read&code=CHILD1333959774&seq=5992)
「나머지 한류의 5.7배 “게임 산업 규모에 억소리가 나네”」, 11월 12일.
온라인 중앙일보, 2013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113925&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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