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보건관계법 보건정책 변화에 따른 법 개정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자안전과 의료과실의 의의
2. 환자안전법 시행의 필요성
3. 법제 주요내용
4. 법제의 보완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5월 한 대학병원에서 9세 남자 환아가 백혈병 치료 도중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소아과 전공의가 실수로 뇌척수강 내로 투여해야 할 항암제 시타라빈(cytarabine) 대신에 정맥으로 투여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vincristine)을 환자의 뇌척수간 내로 투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례가 아니며, 1999년과 2003년에 이미 학술지에 사망 증례들이 보고된 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의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이후 시점인 2012년 10월에 40대 림프종 환자가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또 사망하였다(옥민수 외, 2015)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 받기를 원하며, ‘Do no harm'은 의료인이 준수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전문직의 윤리강령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환자 진료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손상을 받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옥민수, 김장한, 이상일. 환자안전 관련 법의 구조와 현황. 보건행정학회지 2015; 25(3): 174-184, 1225-4266
이상일. 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의료정책포럼 2013.6; 11(2): 37-42
Vincent C. Patient safety. London: Elsevier; 2006
백경희.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강원법학 제45권 (2015. 6) pp.325-351 1229-4578
이재호, 이상일. 환자안전의 개념과 접근 방법론.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2009; 15(1): 9-18 1225-7613
김미란. 환자안전(patient safety) 개념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 41(1): 1-8 2005-3673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2011). 육법사
Downie J, Lahey W, Ford D, Gibson E, Thomson M, Ward T, McDonald F and Shea A. Patient Safety Law: From Silos to Systems. Ottawa, Canada: Health Policy Research Program, Health Canada; 2006.
강민아, 김정은, 안경애, 김윤, 김석화. 환자안전 문화와 의료과오 보고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태도. 보건행정학회지 2005; 15(4): 110-135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