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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테러와 해외 테러대응방안을 통해 본 우리의 대응방안 제시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의 취약성
2. 외국사례
3. 국내 테러 대응방안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11월 13일 21시경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최소 7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이 테러로 인해 130여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테러에 대해 IS는 IS와 전쟁중인 국가 중 신 십자군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심장부인 파리에 응징을 가한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들이 테러를 자행했음을 밝혔다. 범인 중 3명은 자국 출신으로 IS와 연계한 자생적 테러였고 그 외의 인물들은 EU가 인도적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틈을 타서 난민의 신분으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은 난민수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한편 EU 국가간 간소화했던 국경에 대한 강화를 높이며 테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를 기점으로 각 국가들은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IS는 자신들과 실제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하겠다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 여객기 폭파로 인한 대규모 희생자 발생, 미국 내 테러모의발견, 한국 내 테러예고 등 파리테러 이후에도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들에 대해 테러를 시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IS는 동영상 선전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테러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국가 60여곳을 발표했는데 그 중 26번째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테러가능성이 증대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테러에 관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인 것인가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의 취약성
1. 테러관련 법안 전무
국내 대테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다. 단지 테러대응에 대한 절차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292호)』에 규정되어있고 그 외 필요한 법률은 개별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테러재난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 처벌 및 수사권 등에 대해서는 형사법 등 개별법에 의한다.

참고 자료

국민안전처 이후 국내 테러 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논리모형 적용중심으로-, 박주혁, 박진희
테러 예비행위와 보호감호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독일형법의 유럽화와 가능성, 김정환
독일의 협력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
글로벌 테러리즘 양상과 한국 대테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김응수
해외 테러빈발 지역에서의 폭탄테러 위협에 대한 신변안전 강화방안, 윤민우
ISIS 급부상과 돌아온 미국의 ‘대테러전쟁’, 그 배경과 전망, 김어진
테러대응을 위한 테러정세 분석과 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권정훈
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김범석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에 따른 자생적 테러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 유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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