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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5.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권
1) 대리권의 정의
2) 대리권의 인정 범위
(1) 법률행위
(2) 불법행위
(3) 준법률행위
(4) 사실행위
3) 대리권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2) 유권대리, 무권대리
(3) 능동대리, 수동대리
4) 대리권의 범위
(1) 법정 대리권
(2) 임의 대리권
5)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
(2)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
6) 대리권의 소멸

3. 결론
1) 맺음 및 느낀점

본문내용

대리 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렴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제도는 흔히 말하는 농경사회 즉, 농업이 중시되는 사회에 있어서 신분법 및 물권법으로 모든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대리제도가 그리 요구되지 않았다. 가족 구성원, 무능력한 자에 있어서는 그 가족의 가장이 마땅히 재판상, 재판 이외의 모든 법률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대리만으로도 충분했다. 따라서 본래 의미에 있어서 대리 제도는 계약이라는 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근대 이후 상거래 사회의 제도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리제도 없이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주의 영업활동, 이해관계, 의사결정, 제 2의 자기의사가 곧 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제도를 통하여 기업 활동은 국제적인 규모로 크게 확장되었고 동시에 시장 또한 널리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민법조문,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최점호, 「단권화 민법조문 해설집」, 서울고시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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