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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2.15 | 최종수정일 2015.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저출산의 원인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3)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대한 대안
5) 다른 나라와의 비교 -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미국의 출산장려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 출산의 원인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탈공업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대체로 출생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탈공업화시대의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탈공업화시대에 여성이 취업하면 당연히 가사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이 시대의 흐름상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서 합리적 이였던 선택을 이기적으로 만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겠다.

(1)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1)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과거 자녀는 또 하나의 재산으로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이 시점에서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여성이 1991년 8.5%에서 2000년에는 41.6%로 5배 정도가 늘어났다. 전에는 노년에 부양 받을 것을 생각하며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부부중심, 여성중심의 가족생활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재정적 요인
젊은 여성들이 출산 기피증을 보이는 데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의식의 확산도 한 몫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1997년 ‘IMF사태’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모두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바 있다. 국가적으로 비교적 풍족했던 환경에서 성장해 온 전후 세대들에게 갑작스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인간관계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반영 되었는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며, 장래 희망으로 ‘부자’를 꼽는 어린이들도 나타난 시기가 이 시점이다. 보통은 ‘대통령’이고 ‘과학자’인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이 ‘부자’로 까지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참고 자료

한정란. {현대 노인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장혜경.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이영석. {저출산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5.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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