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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간호관리학A+] 간호사의 의무, 판례, 예방방안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간호관리학에서 A+을 맞은 판례 분석 및 해당 의무에 대한 예방방안입니다.

목차

Ⅰ.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취지
3. 사실관계
4. 의의

Ⅱ. 예방방안
1. 지속적인 관찰
2. 시건 상태 점검
3. 열쇠 관리
4. 사전 면담 실시

Ⅲ. 출처

본문내용

Ⅰ. 판례(주의의무 위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13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2.6.15.(922),1778]

1. 판시사항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2. 판결취지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 및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단순히 시정장치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를 설치 관리하는 일까지 간호사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판례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13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2.6.15.(922),1778]
간호관리학1 강의록 - P71 간호사의 의무
위키피디아 - 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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