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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후 단말기 판매방식의 변화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5.12.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1.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 이유, 배경
2. 단통법의 발단원인과 내용
3. 단통법 이전의 유통구조
4. 단통법 이후의 유통구조
5. 결 론

본문내용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유통구조의 변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이 법이 시장에 적합한 법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평소 단말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단통법의 기본적인 내용 같은것 은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휴대폰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며, 싸게 구매하기 위해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평소 불만이 많았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을 것 이다. 2014년 2월~3월 단말기대란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트3, 아이폰5등 최신 휴대폰을 싸게 사기위한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였다. 이후 방통위의 규제로 통신사는 영업정지를 부과했으나 통신사는 고객을 유치하기위에 혈안이 되어있었고, 결국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비싸게 산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개선법이 시행되었다. 평소 최신 휴대폰에 관심이 많고, 돈은 없지만, 정보는 많은 젊은 층에서는 상당한 타격이었다. 단통법 이전에는 대리점에서 호객행위로 판매도 했었고, 옥션, 네이버카페, 등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자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수 있었다. 빠른 정보를 가진 사람 또는 싸게 사기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모두가 똑같은 가격으로 사야만 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던지, 오프라인으로 사던지 어디서사도 차이가 없었고, 굳이 파는 사람입장에서도 마케팅이나 호객행위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가지 않아서 암시장이 생겼고, 그로인해 네이버 밴드 또는 오프라인으로 은밀하게, 리베이트방식으로 공급하는 판매자가 생겨났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과 같아졌다. 오히려 정보는 더 희귀했고, 더 소규모로 공급이 되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채, 모두가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기준 아래에서 단통법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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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석준, [칼럼]단통법 후, 온라인 판매에 주목하는 이통사, 2015.04.16, 아이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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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203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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