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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 국민건강보험 변화필요성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5.12.13 | 최종수정일 2019.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과 이슈
4. 추후 개선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① 저수가- 저 부담- 저 급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수준은 선진국수준의 1/3,1/4정도에 불과하여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진료수가도 낮게 책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의료보험 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범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의료공급자에 의한 진료형태의 왜곡이나 비급여부문의 팽창이 발생된다.
②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기초적인 1차 진료나 비용 효과적인 예방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나 사후적 치료중심의 비효율적 진료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 신규 서비스 유인을 위한 지불제도와 수가 기준이 매우 미비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만성성인병의 증가에 따른 장기진료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거의 없다.
③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과다한 비 급여 항목의 존재 등으로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낮아 특히 본인 부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1ls.jsp
간호법교육학회(2015) 보건의약관계법규, 법령정보관리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 덜어” http://www.ytn.co.kr/_ln/0119_201510151800097827
흙수저도 서러운데…건보료 독촉에 두 번 운다 http://news.donga.com/3/all/20151013/74145236/1
간호법교육학회(2015). 보건의약관계법규, 법령정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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