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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책임능력] 과연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자 감경제도에 적용 할 수 있는가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5.12.13 | 최종수정일 2016.03.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심신 미약자란?
2. 심신 미약자 - 음주 형량감경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신 미약자란?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한정책임능력자란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라, 책임능력은 있으나 규범합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곤란한 자를 말한다.
심신 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도 심신장애의 일종이며,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혼합적 방법(생물학적 및 심리적)을 사용하고 있다. 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요소’는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심신장애가 있어야 한다. 중병 아닌 정신박약 · 신경쇠약 · 히스테리 · 노쇠 · 알콜중독 · 경증의 정신병질 및 경한 운동장애 등이 보통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한 뇌성마비·정신분열증 또는 간질에 대해서도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심신미약의 ‘심리적 요소’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박상기, 형법총론 제9판, 박영사, p. 242.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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