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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 간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레포트 입니다.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5.1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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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가능한 한 극소화하고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자유방임체계이다. 또한 의료보장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의 일부만을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형이며,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면 보험자가 이를 심사한 후 지불하는 보험급여 방식을 채택중이다. 이때,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보상제도를 이용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어,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부여된다. 또한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체계의 특성과 장점들은 반대로 현재 많은 단점과 문제점을 발생 시킨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5월20일 정례세미나-보건의료(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대안) 강의 자료,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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