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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의 문제점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11 | 최종수정일 2019.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8,800원

목차

Ⅰ. 제1장 서론
1. 비전형담보의 출현과 유행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한계
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한계
3. 연구목적과 범위

Ⅱ. 제2장 가등기담보의 사회적 기능

Ⅲ. 제3장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유형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 담보의 유형
1) 대물변제형예약과 매매예약형
2) 정지조건부 대물변제형과 협의의 대물변제의 예약
3) 보통가등기담보와 근가등기담보
4) 단독가등기담보와 병용가등기담보
5) 처분정산형과 귀속정산형
3.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담보의 적용범위

Ⅳ. 제4장 가등기담보권의 법적성질
1. 서
2. 학설
1) 담보물권설
2)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3. 판례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이전
2) 가등기담보법 제정 이후
4. 검토
5. 소결

Ⅴ. 제5장 가등담보의 문제점
1. 타인명의의 가등기담보상의 문제
2. 담보목적물의 평가금액 변동시의 문제
1) 서
2)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3)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학설
4) 사정변경이론에 대한 판례
5) 검토
6) 사안의 해결
3. 소비대차와 피담보채권
1) 서
2) 학설
3) 판례
4) 검토
4. 공시의 문제
5. 등기의 공신력 부여
6. 가담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해석
1) 서
2) 학설
3) 소결
7. 제소전화해의 법적성질
1) 서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소결

Ⅵ.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비전형담보의 출현과 유행
담보물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전형담보와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등의 비전형담보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담보물권은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이 제한적이었고 거래비용 적지 않고 그 절차가 복잡하여 거래사회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동산을그대로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담보에 제공하는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저당권은 용익물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거래주체들은 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법이 예상하지 못한 비전형담보라는 제도를 고안해 내게 되었다.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에 등기나 가등기로 담보목적물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기한내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과 시간등을 절약하여 담보목적물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담보목적물을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사이의 금융거래가 거의가 비전형담보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담보는 담보설정비용이 훨씬 저렴한 가등기담보가 활성화되었다.

<중 략>

3. 연구목적과 범위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범위는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이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의 중요성이나 조문의 양 그리고 실제 거래계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가등기담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담보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내용 난잡해져 연구가치가 희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었고 범위를 적절히 한정시키는 것이 본 보고인의 능력에 비례하여 건실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장에서는 그 사회적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을 밝히고 제5장에서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민법총칙 순서에 따라 주체, 객체, 권리관계 순서대로 살펴본 후 가등기담보와 결합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의 해석과 제소전화해의 법적성질을 파악하여 대두되는 문제점을 알아본다.

참고 자료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고상룡교수논문집간행위원회, 법문사, 2012.
물권이야기, 오지용, 동방문화사, 2015.
민법입문 제2판, 송덕수, 전영사, 2010.
민법강의Ⅰ, 이명우 제5판, 형설출판사, 2011.
민법총칙, 노종천, 화산미디어, 2013.
물권법, 노종천, 화산미디어, 2014.
물권법, 홍성재, 대영문화사, 2010.
김용길,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동아법학」 51호, 2010. 5. 30. 441~472쪽
곽윤직,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 26권 1호, 1985. 42~62쪽
구제군, “가등기담보의 주요쟁점 재검토-가등기담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 연구원,「감정평가연구」 제18집 제1호, 2008. 6. 207~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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