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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은 포퓰리즘인가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1) 도입
2) 가설

2. 본문
1) 이론적 배경
2) 정책 결정 과정
3) 예산 집행
4)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도입
2015년 10월 1일 성남시는 무상공공산후조리와 청년배당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잠잠하던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2013년 교육감선거에서 대거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서 공약사업이던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보편주의 복지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였던 바가 있다. 당시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 등은 다양한 이유로 보편주의 무상급식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정치적 쟁점으로서의 논쟁이었다. 무상급식 등을 제기하는 순간 북한식 사회주의의 퍼주기 아니냐며 반대하는가 하면, 좌파의 무모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좌파, 혹은 우파를 막론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참여 정부시절 국내 언론기관을 통해 사용된 이후 정치적 이슈마다 빈번히 사용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는 쪽에서의 포퓰리즘은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한 정부를 상대로 한 복지정책에 대한 표현이었으며, 2008년 대선과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복지정책을 항한 표현으로 둘은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성격을 달리한다. 성남시의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은 참여정부가 받아야 했던 포퓰리즘이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한다.

<중 략>

3. 결론
이상 본론에서 정책과정. 재정문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정리하여 영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책과정, 재정문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모두에서 영가설을 채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및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포퓰리즘이다.’라는 가설을 폐기한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포뮬리즘이라는 표현으로 원색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수현,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서울경제, 2014년 8월호, 서울연구원, 2014.
서병훈, ⌜포퓰리즘: 현재 민주주의와 선택⌟, 서울: 책세상, 2008,
성남시,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분석”, 2015 성남 사회공헌 워크숍 자료집, 2015.
이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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