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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비평하기 (사회복지법제론)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업 40.4% 장애인고용 부담스럽다.
2) 장애인 고용할당제도는 사업자의 영업자유를 제한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이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장애인고용할당제 현황>
- 장애인 고용률 추이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고용률 추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고용할당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한 몫 할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 본론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반론하는 형식의 비평문을 쓰고자 한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1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기업이 상시근로자의 2.7%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별 고용하지 못한 의무고용 인원수에 기초부담금 혹은 가산 구간 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지원”
Naver blog, http://blog.naver.com/hy9865?Redirect=Log&logNo=12017600182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번 인용
한국 교통 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http://cafe.naver.com/gyotongkm/285
홍권호 기자, 기업 40.4%, '장애인 고용 부담스럽다'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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