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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을관계로 바라본 한국사회연결망(노동시장계층)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5.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1. 서론
1) 갑을 문제 대두
2) 갑을 관계 분류
가) 대기업- 중소기업
나) 대형업체 - 대리점
다) 사용자 - 노동자

2. 본론
1) 갑을 관계 원인 분석
가) 경제발전 과정
나) 수직문화 고착(구조문제)
다) 관련 정책미흡(법)
2)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갑을관계
3) 외국 사례

3. 결론
1)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성장 동력 약화

본문내용

요약
요즘 경제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슈퍼 갑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량을 강매하고 폭언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 실태와 을에게 억울한 비즈니스 관행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유통 대기업과 공급 업체,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완제품 업체와 부품 공급 업체 사이 등에서 갑을 관계가 만연돼 있다. 불행히도 통상 갑을 관계는 건전한 상생의 관계이기보다 을의 희생이 강요되고 갑은 반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경제 민주화와 상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 그간 슈퍼 갑의 위치를 향유한 기업들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기업 간 혹은 기업 내에서 형성되는 갑을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경제주체들 사이에 형성되는 계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로 한국의 산업의 고용관계는 하도급구조라고 하는 고유의 기업 간 갑을거래관계의 특성을 띄고 있고, 외환위기(IMF)이후 늘어난 사내외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시장 분절이 일어나는 것 역시 갑을 관계와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 략>

1. 서론
1) 갑을 문제 대두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갑을 관계라는 것에 대한 의미규정이 필요하다. 먼저 갑을 관계의 가장 사전적 표현은 계약서상 명시된 객체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포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을 맡기는 사람을 ‘갑’, 맡는 사람을 ‘을’이라고 약칭하는 통상적 관례를 넘어 특수한 의미를 띄고 있다. 그것을 문제(problem)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을관계가 법률적 정의를 넘어선 힘의 논리로 공정하지 못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런 특성이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갑을 관계는 권한을 가진 자와 그것을 받아드려야 하는 자로 양분된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대,중소기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재벌 계열사 7곳,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경향신문, 2014.02.11. 이재덕
‘갑을(甲乙)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정화상, 김수연
서비스 사회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 한국노동연구원.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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