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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도시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5.12.1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행정학에서 다루는 도시행정,
지방행정과 같은맥락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구분지어야 할것입니다.
지방행정과는 다른 도시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세있는구성과 참고문헌의 상세한 기록으로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을것입니다.

목차

I.도시정부의 효율적 운영

II.도시정부의 문제점
1.현 도시정부의 문제
2.구체적 예시 및 효율화 방안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I. 도시정부의 효율적 운영
"시장이 횡단보도에 선 하나 긋는 것도 할 수 없다. 말로만 지방분권이었지 재정구조도, 자치경찰도, 교육자치도 뭐하나 이뤄진 게 없다.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다.

<중 략>

위에서 말한 현 도시정부의 문제점들은 효율성만을 고집한 중앙집권적 발전의 산물이다. 유럽 열강들이 150년에 걸쳐 이뤄온 발전을 우리는 30년만에 해냈다. 흔히 한강의기적이라 불리는 이 성장을 우리는 압축발전 이라 칭한다. 오로지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단기간 내에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해온 덕분에 우리는 현재 다른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올 수 있었지만 내적인 성장은 그렇지 못했다. 내적 성장이라 하면 시민들의 삶이나 의식 등도 있겠지만 더불어 앞서 말한 정부의 체제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효율만을 추구하여 중앙집권적 발전만을 지향해온 현재 자치제를 시행하여 자치행정의 시작을 알렸지만 현실은 여러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어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한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하는 등 도시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미흡하고 취약한 행, 재정분권 등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미흡한 수준이며,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시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도시정부의 문제점
1. 현 도시정부의 문제
서론에서 인용한 경북대 김형기 교수의 말처럼 지방에는 권한과 재정, 인재의 부족이 심각하다. 중앙집권적 발전이 있었기에 그 권한이나 재정 그리고 인재 또한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는데 그 중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육동일, 201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최근열, 2011,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최진혁, 2012, 차기정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성호, 2012,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과제 '한국 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송병주,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정책기획세미나 논문집
최근열, 2013, 생 행정이슈 : 생 이슈 포커스 :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새정부의 역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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