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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토론레포트] [사형제도 존폐론][사형제도 찬반론에 관한 나의견해]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2.09 | 최종수정일 2018.1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교수님께서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신 A+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방면에서 사형제도를 조사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하나 베낀 곳 없이 직접 작성했으므로 믿고 쓰셔도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1) 사형의 정의
(2) 사형의 역사
2. 사형제도의 현황
(1) 사형폐지 국가 수의 증가
(2) 사형집행 국가 수의 감소
(3) 사형과 관련된 각 지역의 최근 현황
3. 사형제도가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
(1) 국민과 피해자 측의 응보적 감정을 보상하는 차원
(2) 범죄예방의 효과
(3) 사회적 비용 감축의 영향
-부정적인 면
(1) 오판의 위험성
(2) 인간의 존엄성, 인권 침해의 요소
(3) 사형제도의 폐해
4. 사형제도 찬성의견의 근거
(1) 일반 국민들의 규범감정
(2) 위하력
(3) 사회계약설
(4) 사법정의 실현
5. 사형제도 반대의견의 근거
(1) 오판의 가능성
(2) 남용과 악용의 가능성
(3) 형벌의 목적상 어긋남
(4) 전 세계적 추세

[3] 결론 및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1) 사형의 정의
사형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형벌로서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불리며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하여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중 략>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건수는 최소 369건이었습니다. 700건이 넘는 사형집행 건수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79건 이상으로, 지난 2년에 이어 많은 사형집행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청소년 3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80%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등 단 3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 략>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응보로서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교화와 개선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재사회화시키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인에 대한 교화와 개선, 재사회화에 관심 없이 오직 응보적인 관점이나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교화라는 것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사형수를 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책임자로서 그가 저지른 범죄의 양보다 훨씬 큰 짐을 지우게 합니다. 즉 사형수는 사회의 범죄에 대하여 그들이 사형을 집행당함으로써 범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형수는 사회전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학술논문 2008.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2008.
이정념, 이건호. 사형제도 존폐와 개선에 관한 논의 방향. 서울국회입법 조사처 2010.
이화룡.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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