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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08 | 최종수정일 2015.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들어가기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에 대한 공리주의적 논변
4. 호스피스 제도

본문내용

생명 의료윤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락사(euthanasia)를 들 수 있다. 안락사가 전 세계적인 시민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8년 11월 22일 미국 CBS를 통해 의사 케보키언(J. Kevorkian)이 루게릭병 말기 환자를 직접 안락사 시키는 장면이 방영된 데서 비롯된다. 케보키언 박사는 이미 지난 1990년에 자살 기계를 고안했다. 첫 번째 기계는 환자가 스위치를 돌리면 생리 식염수가 환자의 정맥으로 흘러들고 이어 마취제가 주사됨으로써 의식을 잃게 하고 최종적으로 염화칼륨 용액이 뒤따라 흘러들어 환자의 심장을 멎게 하는 것으로 생명의 막을 내리게 한다. 뒤이어 고안된 기계는 일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중 략>

안락사를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안락사를 도와주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란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안락사를 말한다.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환자를 위해 환자의 생명을 끊고자 구체적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 예컨대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케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 반대로 소극적 안락사는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안락사를 말한다. 환자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갖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점차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설 때 일시적이나마 죽음으로의 이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안락사 시키는 것이다.

<중 략>

이 질문은 법의 목적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문제제기와 관련이 있다. 벤담은 법률 교육을 받았으며 공리의 원리를 입법자뿐만 아니라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보통사람을 위한 길잡이로 생각했다. 법의 목적은 도덕의 목적과 같은 것이다. 즉 접은 모든 시민의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켜야만 한다. 벤담은 만일 법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법은 필요 이상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루흐 브로디 지음, 황격식 옮김, 《응용윤리학》,철학과현실사, 2000.
이종훈․한면희 공저, 《현대사회와 윤리》, 철학과현실사, 1999.
김상득 지음,《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0.
제임스 레이첼즈 저, 노헤련 ․ 김기덕 ․ 박소영 역,《도덕철학의 기초》, 나눔의집, 2010.
정인화 지음,《윤리학 강의》, 서광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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