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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폐지 찬성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5.12.06 | 최종수정일 2015.12.0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입니다.

목차

1. 스크린쿼터제 란?
2. 우리나라의 현황
3. 폐지의 찬성과 근거
4. 결론 및 정리

본문내용

1. ‘스크린쿼터’란?
스크린쿼터제는 1927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스크린 쿼터'라고 하며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정확한 명칭이고,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 스크린쿼터제의 목적 -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 방지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영화진흥을 위한 실천법 중 하나)

<중 략>

본 그래프는 쿼터 부과로 인한 사회 총 후생의 손실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기존 소비자 잉여 A+B+C+D+E와 생산자 잉여 f 에서
쿼터 후 소비자잉여 a,b 생산자 잉여 c,f로 바뀌었으며 전체 사회 총 후생은 e 만큼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주권의 상실과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비관세장벽 정책은 자유무역을 늘려가는 현 상황에 맞지 않으며 향후 외국과의 무역에서 보복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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